올해 1월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악화하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는 우울한 소식이다. 세 지표 동반 마이너스는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만으로, 우리 경제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1월 전산업생산지수는 전달보다 2.7% 하락해 2020년 2월(-2.9%) 이후 4년1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설비투자도 기계류,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2020년 10월(-16.7%) 이후 최대인 14.2% 급감했다. 소매판매도 두 달 만에 다시 감소(-0.6%)세로 전환했다. 여기에 1~2월 수출마저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하는 등 우리 경제에 트럼프발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는 모습이다.
이런 마당에 국회 제1당인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촉진할 지원책은커녕 발목을 잡는 입법에만 골몰하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어제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함께 안전운임제 재도입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화물차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법으로 보장해주자는 건데, 수출업계는 운임 인상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제도다. 실제 정부가 시행 3년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안전 개선 효과는 별로 없이 물류비만 늘어난 것으로 나와 2022년 말 폐지했다. 이런데도 재도입 운운하는 건 최근 민주당의 ‘우클릭’ 기조로 불편해진 노동계 달래기로밖에 볼 수 없다.
같은 날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주제로 상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참여연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등 개정에 찬성하는 쪽만 참석한 ‘반쪽 토론회’였다. 지난달 강행 처리하려다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상정 보류로 중단된 개정 작업에 재시동을 거는 양상이다. 이런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업 주도 성장’을 말하는 건 이율배반이다. 민주당은 말로만 ‘기업’을 외칠 게 아니라 친노조·반기업 입법 행보부터 멈추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