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여권 인사가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12일 헌재를 항의 방문했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및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순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헌재를 찾은 뒤 기자들을 만나 “헌재의 각종 심판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이뤄져 ‘헌재가 정치 재판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어 헌재를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탄핵심판 사건은 접수 순서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라며 “오늘 헌재 측에 한 총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결정하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 탄핵심판이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보다 먼저 헌재에 접수됐는데도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을 먼저 하는 게 불공정하다는 취지다. 김정원 헌재 사무총장은 권 원내대표의 요구에 “재판관들에게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헌법재판관이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며 문 대행이 윤 대통령의 발언권을 제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원 전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지금의 헌재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는 한 총리 탄핵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에 헌재가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원 전 장관은 “대통령은 진실을 밝힐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 (검찰) 수사 기록을 못 보게 한 헌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는 것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