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합의안을 빠르게 도출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되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멸된다”며 “정부도 적극 지원할 테니 여야가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달라”고 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국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 방향을 선호했다”며 “최 권한대행이 더 내고 덜 받는 기조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와 그간의 국회 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썼다.
반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은 기금 고갈을 고작 5년 정도 연장할 뿐”이라며 “구조개혁은 차후에 하고 모수개혁만 한다면 보험료율만 13%로 올려서 더 내고 똑같이 받는 것(소득대체율 현행 유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현행은 올해 기준 41.5%인 소득대체율을 2028년 40%로 낮추는 것이다.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도 사실상 합의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에선 여전히 이견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2028년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하는 안을 작년 9월 내놨다. 야당은 고령층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44~45%까지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의원들은 이번엔 보험료율만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구조개혁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최 권한대행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혁안이나 정부안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라며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남정민/최형창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