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전세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안전 전세 프로젝트 시즌 2’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작년 7월 발대식을 열고 ‘안전 전세 프로젝트 시즌 1’을 시작한 바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안전 전세 프로젝트 시즌 2는 전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전세와 관련해 여러 플랫폼을 연계한다.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서종환 도 부동산 관리팀장은 “도내 3만2000여 명에 달하는 공인중개사의 윤리적 책임을 기반으로 체계적 실천 과제를 추진해 전세 사기 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안전 전세 프로젝트 시즌 2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펼친다. 공인중개사 안전 전세 지킴이 마크 부착 및 홍보, 리뷰(평가)시스템, 전세금이 집 가격의 80%를 넘을 경우 위험지도 표시,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안전 전세 프로젝트 시즌 3’ 도입 기반 마련 등 네 가지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
먼저 ‘위험물 중개 안 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 정보를 제공하기’ 등 경기도의 10대 실천 과제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혜택을 준다.
자발적으로 서약하고 이를 이행하면 실천 과제를 위반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의 스티커를 제거한다. 또한 전세금이 집 가격의 80%를 넘으면 위험지도에 표시한다. 이를 통해 계약 때 임차인의 주의력을 높인다. 이 밖에 리뷰 시스템도 도입한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거래 계약을 녹음해 계약 후 권리관계 변동을 알려준다. 전세 사기 소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안전 전세 프로젝트 시즌 2가 정착되면 전세 사기 위험지역 주의보 지도 안내 시스템을 통해 임차인이 사전에 위험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특히 경기도는 중개 리뷰 시스템 도입으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 및 거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전세 사기 피해 복구 비용도 감소해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손임성 경기도 주택실장은 “AI를 활용한 전세 사기 예방 시스템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전세 사기 제로화로 안전한 전세 시장을 만드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2026년 상반기부터 안전 전세 프로젝트 시즌 3을 추진한다. AI를 접목해 등기부등본, 시세, 체납 명세 등을 자동 권리 분석하며 전세 사기를 차단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0일 정부가 주최한 디지털 기반 사회 현안 해결 프로젝트에 ‘전세 사기 근절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을 제출해 지난달 17일 1차 선정됐다. 곧 사업자 발표에서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면 국비 12억원을 지원받는다. 경기도는 이를 계기로 전세 사기 근절 안전망 솔루션 구축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