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략물자 수출통제 여파에…한국 '반도체 핵심광물' 수급 타격받나

정부가 텡스텐과 몰리브덴 등 주요 희토류에 공급망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장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절차를 강화하면서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에 불똥이 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중국 상무부가 전날 발표한 텅스텐, 몰리브덴 등 5개 품목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 및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관련 기업과 협?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센터 등이 참석했다.

중국 상무부는 앞서 미국의 '10% 추가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석탄과 LNG에 15%, 원유와 농기계 등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가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텅스텐과 몰리브덴,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등 5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이 수출을 통제한 5개 품목은 국내 주요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합금 및 화합물이다. 국내 25개 제품 및 관련 기술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완전한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에 중국의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당장 물량 도입이 완전히 끊기는 건 아닌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 우려는 적지 않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 영향을 긴급히 점검한 결과, 국내 민간 재고 및 공공 비축물량, 국내 생산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은 확보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면밀히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국내 텅스텐의 경우 민간 재고와 공공 비축(50일 이상)을 합쳐 약 6개월분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몰리브덴도 공공 비축(40일 이상) 포함 3개월 이상의 물량을 보유 중이라 단기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텅스텐의 대중 수입의존도는 85%(2024년 기준)에 달하고, 몰리브덴은 90% 이상으로 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수입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은 국내 생산을 통해 대응이 가능해 영향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듐은 2023년 기준 한국이 중국에 이어 글로벌 생산량 2위 국가이고, 비스무트는 납 제련의 부산물로 국내 기업이 생산할 수 있다. 텔루륨도 국내 생산 중이며, 캐나다 등에서 대체 수입도 가능하다.

산업부는 오늘 점검회의에 이어 수출통제 세부 품목별로 영향을 추가 점검하기로 했다. 관련 수입기업에 중국 수출허가 절차 등을 상세 안내하고, 중국 정부도 다각도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수출통제품목의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별로 밀착 관리할 것"이라며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중장기적 대응역량도 신속히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훈/하지은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