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출범 이후 사실상 중단된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부터 추진한 뒤 여야가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구조개혁을 마무리 짓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하고 있는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2월 모수개혁 입법을 마치고 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진성준 정책위 의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통화에서 “21대 국회 때 합의된 모수개혁부터 처리하고 그다음 특위에서 구조개혁을 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구조개혁 우선론을 주장하던 국민의힘은 최근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연금 구조개혁 일정을 합의하고 국회 차원의 연금 특별위원회를 만들면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조개혁 일정과 연금 특위 구성을 합의하면 2월 임시국회에 모수개혁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지난 24일 “국민연금 개혁 특위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의견 일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이 44%, 민주당이 45%로 바꾸자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