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누가 작성했느냐'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송진호 변호사 신문에 "제가 작성했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 당시) 최상목 재정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늦게 왔다"며 "제가 만나진 못해서 실무자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비상입법기구 쪽지에는 예비비 확보, 국회 보조금 차단, 긴급재정 확보 방안이 담겨 국헌 문란 목적의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정 장관은 "(내용) 첫번째는 예비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며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하지 못한 예산소요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하에 기재부에 요청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 변호사가 '대통령께서 검토하고 지시해야 가능한 것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것 뿐이죠'라고 묻자 "그렇다"며 "평상시에 대통령께서 (법안 통과가) 막혀있는 거 뚫는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 몇 번 들은 기억이 나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