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8일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시공휴일에 대해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가 되길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항공기 참사 등 악재가 겹치며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자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는 취지다.
과연 그럴까. 엿새간 긴 연휴를 쉴 수 있게 되자 대기업 직장인과 공무원은 환영하고 있다. 정작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손사래를 친다. 실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를 들여다보면 원성이 자자하다. “빨간날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착각” “임시공휴일 지정은 오히려 자영업자를 죽이는 정책” 등 게시글이 잇따른다.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효과를 따져본 한국경제신문 기사에도 수천 개 댓글이 달렸다. 상당수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반대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의견이었다.
통상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통계청의 실시간 소비지표인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2023년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을 때 해당 주간(9월 30일~10월 6일) 전국 신용카드(신한카드 기준) 이용액은 전년 동기 대비 6.0% 늘었다. 전주(9월 23~29일)에 1년 전 대비 20.7% 뒷걸음친 추세가 반전했다.
다만 이런 소비 진작 효과가 특정 업종과 지역에 편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행·유통업계는 임시공휴일을 환영한다. 백화점과 아울렛은 엿새간 설 연휴로 매출이 평일 대비 2~3배 오를 수 있다고 기대한다. 반면 동네 상권과 오피스 상권은 벌써 울상이다. 연휴 기간 도심이 텅 비면 매출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일부 유명 관광지를 제외하면 소비 촉진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소비 지표로 나타나는 숫자와 달리 적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임시공휴일 지정이 소비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게 된다.
임시공휴일 대책이 흡사 연례 행사처럼 나오는데도 정부는 물론 국책연구원도 이와 관련된 경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매번 임시공휴일이 서둘러 발표되는 것을 보면 ‘여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겉으로 보이는 소비 지표뿐 아니라 현장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목소리도 아우를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