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찬성하면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발급이 거부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외교부 장관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탄핵 집회에 참석한다고 ESTA 발급이 안 나오느냐'는 질문을 받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답했다.
장 의원이 '일부 커뮤니티에 탄핵에 찬성한 연예인을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기관에 신고하면 해당국 입국을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고 재차 묻자 조 장관은 "그게 가능하겠냐. 그 나라들의 주권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가짜뉴스 확산을 막고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외교부가 적절한 안내 공지를 해야한다는 지적에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거나 집회를 지원한 연예인들을 미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고 이를 인증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들을 종북세력 내지는 반미주의자로 몰아 미국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하거나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인 ESTA 발급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방송인 김어준을 비롯해 탄핵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일부 가게에 선결제를 했던 아이유와 뉴진스, 소녀시대 유리, 집회 무대에 오른 이승환, 탄핵 촉구 성명을 발표한 영화감독 봉준호, 김은숙 작가 등이 신고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애초에 미국 비자와 체류 업무는 CIA가 아닌 국무부 소관으로, CIA 신고만으로는 비자 발급 및 입국 거부가 불가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