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과 서울대 입법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입법아카데미 1기 과정(사진)이 지난 23일 개강했다. 입법아카데미는 입법 실무를 주도하는 국회 보좌진과 주요 기업 담당자,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기술 혁신으로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 여의도동 글래드여의도에서 매주 월요일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첫 연사로는 함상범 마이크로소프트 최고표준임원(전무)이 초대됐다. 함 전무는 이날 ‘인공지능(AI) 안정성과 규제 환경’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관련 정책이나 규제를 만들면서 ‘시의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며 “AI 시스템이나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엔 5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서울대 입법연구센터장을 맡은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학술적 조명은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입법 관련 실무자와 입법의 영향을 받는 기업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공론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30일엔 최장욱 서울대 화학생물공학과 교수가 국내 배터리산업을 주제로, 유민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상무가 미래 모빌리티 기술 관련 입법 과제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설지연/사진=김범준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