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무위원 줄탄핵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장관 5명 이상에 대한 탄핵을 한꺼번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김어준의 유튜브에 출연해 "국무위원 총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 정지가 돼 있다. 그러면 15명 중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 거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을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의 공포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권한대행은 물론 다른 장관들까지도 탄핵하겠다는 말이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당해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 순서와 관련해 "순서대로 하면 시간도 걸리고 혼란도 커진다"며 "내란 사건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서, 이를테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로 칭해지는 이상한 모임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을 한 번에 탄핵하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개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의견을 모아준 국무위원 있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 판단을 국회에서 한 번 더 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