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만여 변호사를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직을 두고 3파전이 펼쳐진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회장 자리를 놓고 후보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제53대 변협회장 후보 기호 추첨식을 열었다. 기호 1번 김정욱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기호 2번 안병희 변호사(군법무관 7회), 기호 3번 금태섭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로 결정됐다.
변협은 국내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법정 단체다. 변호사의 등록과 징계,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설립 인가 등 여러 핵심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변협 회장은 대법관, 검찰총장,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막강한 직책이다.
김 변호사는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2017년 변협 부협회장을 지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제96, 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했다. 변협회장 선거를 위해 전날 서울변회장에서 사임했다. 김 변호사는 당선 시 최초의 로스쿨 출신 변협회장이 된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의 직역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디스커버리 제도 △공정거래위원회 3심제 등 관련 7개 법안을 임기 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주요 공약으로 △형사 성공보수 부활 △직역 확대 법안 완성 등을 내세웠다.
안 변호사는 1986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와 변협 감사를 지내고 2022년부터 변협 총회 부의장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는 법무법인 한중의 대표변호사이자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안 변호사는 경쟁이 심화하는 변호사 업계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변호사들이 인공지능(AI)을 위시한 리걸테크를 활용하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공약으로는 △법률보험제도 도입 △외감법인 법무 감사 △사법지원센터 설립을 꼽는다.
금 변호사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년부터 12년간 검사로 일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에 합류해 최고위원을 맡았다.
금 변호사는 청년 변호사의 어려움 해소를 앞세운다. 금 변호사는 '청년변호사 특별위원회' 신설을 약속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기업공개(IPO) 시 법률실사 의무화 △변호사 한정 판결문 전면 공개 등을 내놓았다.
세 후보자 모두 '네트워크 로펌의 규제'를 공약으로 냈다. 네트워크 로펌이란 하나의 법무법인이 전국 단위로 분사무소를 내는 형태다. 특히 네트워크 로펌의 온라인 광고 독식이 개인 변호사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변협회장 선거는 내년 1월 20일 치러진다. 협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선거운동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