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금융당국이 비수도권 대출 규제 완화를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지방 주택 수요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수도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했다.
금감원은 비수도권 건설업계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부터 스트레스 DSR을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붙이는 규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스트레스 DSR과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에 실질적으로 차이를 두는 정책 방향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용할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각 은행이 경영계획에서 비수도권 가계대출 목표치를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기별 쏠림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부동산 PF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상향 등의 적용 시기를 유예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정책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건설사 지급 한도를 확대해 달라고 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주요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현안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하나금융이 함영주 회장 연임 시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한 것과 관련해 “(함 회장은) 연임에 도전하더라도 본인에게 (개정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