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확실한 규제 철폐를 이뤄내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규제 철폐는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도 기업이 일할 맛 나게 하는 지속 가증한 경제 정책"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오 시장은 "민선 8기 서울시는 ①한강변 35층 룰 폐지, ②화요일 첫 착공을 한 모아타운 도입, ③고도지구 규제완화, ④현황 용적률 인정 등 주택 및 도시계획 분야의 규제를 지속해서 철폐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모든 기준은 우리 스스로의 만족이 아니라, 각 분야 경제 주체가 느끼는 현장 체감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월요일 만난 건설분야 협회 대표와 기업인들은 도시계획·건축 관련 심의과정의 어려움과 사업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 여전히 규제의 벽이 높다고 토로했다"며 "당시 회의에서 간부들에게 규제의 절반을 들어낼 각오로 일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향후 실행 계획도 소개했다. 그는 "건설업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 및 전문가, 연구단체 등과 함께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복잡한 심의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불합리한 공공기여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 신속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행정2부시장 산하 도시계획·주택·건축분야 외에도) 행정1부시장 산하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도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표적인 규제를 먼저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규제 철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공무원에게는 승진·포상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성과를 거둔 직원의 보호에도 힘쓸 것"이라고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