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오는 27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 대법관을 지정했지만,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앞서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이 공개될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예외적으로 주심이 공개된 바 있어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재판관들의 결정”이라고만 말했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