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올해도 유지한다.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을 비롯해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명시한 '2023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무부는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지난 1988년 처음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명단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2017년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김정남 독살 사건 등의 이유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후 이를 유지하고 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기 수출 제한, 이중 용도 물품 수출 통제, 미국의 원조 지원 제한, 금융 관련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2017년 재지정 결정과 관련, "북한이 외국에서 발생한 암살 사건에 연루돼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또한 또 1970년 일본 항공기 납치에 가담해 일본 정부가 수배 중인 적군파 4명이 북한에 계속 피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은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역사적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평했다.
국무부의 북한에 대한 이런 기술은 예년 보고서와 동일하다. 북한의 테러 지원 활동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