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 등 의료인 48시간 내 복귀’를 명령한 것을 두고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위반시 계엄법에 따라 처단하겠다'는 협박성 문구에 강한 비판의 의견을 전하고 있다.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처단이라는 표현은 극단주의 테러단체 IS나 북한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냐"라며 "포고문에 의료진에 대한 협박성 문구를 추가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격분했다.
'현장을 이탈한 의료진'이라는 문구에 대한 의문도 내비쳤다. 최 대변인은 "의사면허가 있으면 모두 일을 하라는 의미냐"라며 "휴가로 해외나간 의료진도 다 복귀시키겠다는건지 도대체 의도를 모르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료진에 대한 악마화를 넘어 기본적인 인권마저 탄압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이날 새벽 SNS에 “국민을 '처단한다'? 처단당해야 할 것은 이런 말을 하는 자”라는 입장을 올리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이번 사태로 진료에 차질은 없을 것" 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야·탄핵 요구도 거세져
하야나 탄핵 등 윤석열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오늘 이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며 하야를 촉구했다.
이들은 "계엄 포고문에 국민의 생명을 최일선에서 지켜온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명시했다”며 “의사들이 반국가세력인가, 의사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가, 전공의들을 끝까지 악마화할 것인가, 우리는 분노와 허탈을 넘어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양심이 남아있다면 속히 하야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내란의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합당한 죗값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반민주적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 번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독재는 그만 물러나세요”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배한 불법 폭거”라며 “불법적·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2시간 35분의 비상계엄이 윤 대통령이 헌정을 유린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윤 대통령 탄핵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동요하지 말라" 입장만보건복지부는 계엄령에 대한 어떤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전날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복지부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밖에도 향후 의료계 반발에 대한 방안, 계엄령 선포 직후 대응 등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어떤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복지부는 이후 질의에 대한 대답 없이 "복지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필수의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황이 정상화된 만큼 직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입장만을 발표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