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검사 탄핵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검사들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강행 처리했다. 4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의 탄핵소추안과 함께 감사요구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의회 정치가 아니라 조폭 정치”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감사요구안에서 검사 탄핵에 반대한 검사들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 및 정치운동 금지 등 관련 법령 위반 의혹’이 있다고 했다. ‘(검사들의) 검사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방조, 조장 의혹’을 이유로 법무부와 검찰도 감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은 지난 2일 이 지검장 등 검사 세 명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비판 성명을 냈다.
검사장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검사들이 무도해지고 마치 정당처럼 됐다”며 “민주당 입장에 하나하나 견해를 발표하고, 정당보다 신속하게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역시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요구안이)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하는 기관을 정쟁 한복판에 밀어 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 원장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은석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임명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 기간이 긴 감사위원 순으로 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 감사위원이 임기 만료일인 내년 1월 17일까지 권한대행을 맡고, 이후 김인회 위원(내년 12월 5일 임기 만료)이 이어받는다.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 위원과 김 위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최종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탄핵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날 감사위원 임명은 조 위원이 원장 권한대행으로 퇴임하면서 후임 임명을 제청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최 원장 권한 정지 시 내년 1월 17일까지 감사위원회 의결 구도가 3 대 3으로 팽팽한 대립을 이루다가 18일부터 보수 4 대 진보 2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