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한 ‘급발진’ 주장 사고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비롯해 여러 사고에서 운전자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국과수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과수가 감정한 급발진 주장 사고는 총 114건이다. 지난해 105건을 이미 넘어섰고, 2020년(45건)과 비교하면 153.33% 증가했다.
차량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이 급발진 주장 사고 감정 건수가 늘어난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한 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지난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급발진 주장이 급격히 증가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운전자가 급발진 주장을 고수하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운전자 주장을 바탕으로 조사에 들어가도 차량 결함으로 결론 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페달 오조작’ 사고가 대부분이라는 게 국과수 설명이다.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국과수가 감정한 382건 중 327건(85.6%)이 페달 오조작 사고로 확인됐으며, 나머지는 차량이 심각하게 파손돼 감정이 불가능하거나, 사고기록장치(EDR)가 없어 결함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였다.
국과수는 급발진이 인정되려면 전자제어장치(ECU)와 브레이크 기계 오작동이 동시에 발생해야 하는데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우정 국과수 교통실장은 “차량이 이상하게 움직이면 대부분 운전자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