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10만 실에 달하는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의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을 허용하면서 그간 갈등을 겪던 현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계약자 사이에서 길어지는 기획소송에서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고, 용도변경에 협력하는 곳도 늘고 있다.
28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생숙지원센터’ 현황을 점검하고 용도변경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레지던스의 오피스텔 전환을 허용하고 지자체마다 지원센터를 설치해 현장 갈등을 빠르게 중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까지 지원센터 설치를 완료하면 다음달부터 현장마다 용도 변경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장에선 오피스텔 전환에 거는 기대가 크다. 서울 레지던스 중 처음으로 용도변경에 성공한 ‘마곡롯데캐슬 르웨스트’를 시작으로 충북 청주시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 등 용도변경 절차를 완료한 레지던스가 늘고 있다. 인천의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등도 지자체와 협력해 용도변경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거용 전환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에 나섰던 계약자들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최근 충남 아산시의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 계약자가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을 위한 동의서를 모집하는 등 용도변경 준비가 한창이다. 다른 현장에서도 집단소송에 참여한 계약자가 소송을 포기하고 잔금 납부를 선택했다.
서울의 한 레지던스 현장 관계자는 “집단소송 참여자 중 일부가 용도변경 허용 소식에 소송을 포기하는 등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며 “계약자와 시행사 모두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 용도변경 절차를 서두르는 게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도 레지던스의 용도변경이 현장 갈등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의 허용 방침 발표로 특혜 부담이 줄어들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준다면 기부채납(공공기여) 같은 협상 조건도 빠르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