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래 물부족에 대비해 국가 수자원 관리 계획의 기본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물공급 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홍수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30년 우리나라 생활과 공업에 필요한 물은 연간 105억6000만㎥으로 추산된다. 2021년 이용량과 비교하면 10억4000만㎥(10.9%) 증가한 수치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누수 감소 정책에 따라 일상 생활에 쓰이는 물은 2021년 대비 0.6억㎥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신산업 발달로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산업 분야에 필요한 물은 11억㎥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생활과 공업에 쓰이는 물은 대부분 댐과 하천을 통해 공급되지만, 추가 공급을 조달할 여유량이 많지는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이상 기후로 인해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면서 기존 공급 능력까지 저하되고 있다. 미래 물 수요량과 현재 한국의 물공급 체계 기반을 고려하면 극한 가뭄이 발생할 경우 연간 7억4500만㎥의 생활·공업용수가 부족할 전망이다.
이번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이·치수 목표 연도는 2030년이다. 정부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5대 권역별로 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수 관리계획은 물수급 분석을 통해 물 부족 지역을 평가하고, 물 부족량 해결을 위한 수자원의 배분·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수관리계획에 따라 기존 취수장 등 수자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해수담수화, 하수재이용, 저하수 저류지 건설, 신규수원 발굴 등 대체수자원 확보와 신규댐 건설도 검토한다.
치수 관리계획은 홍수량 산정을 통해 홍수관리 취약구역을 파악하고, 유역홍수 분담량을 결정해 홍수 방어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이다. 하천을 정비하고 저수지 수문설치, 천변저류지 등 다양한 대안을 담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은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시대를 맞아 미래 첨단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여느때보다 높다”며 “특히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수자원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