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관철하겠다"

입력 2024-11-21 11:01
수정 2024-11-21 11:0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고 21일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나. 800만명이 넘는 우리 국민(투자자) 중 대다수는 청년이다. (가상자산이)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최근 '트럼프 랠리'가 이뤄지면서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다. 이번에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당 차원 '민생경제 특위'를 구성하겠다고도 발표했다. 그는 "주식시장이나 신성장 사업, 노동·사회·지역 격차 등 정치적 카테고리를 넘어 꼭 필요한 현실의 문제들을 특위에서 논의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