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철거용역업계의 대부로 악명을 날린 이금열 전 다원그룹 회장(54)이 지방세 14억1100만원을 체납해 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이씨를 포함해 전국 총 6만710명의 고액 체납자들이 떼먹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총 3조9000억원에 이른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는 20일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총 1만274명의 실명, 주소지 등 신상정보를 각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 지자체는 2006년부터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연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발표한다. 특정 지자체 체납액이 1000만원을 밑돌더라도 다른 지자체의 체납액까지 더해 기준선을 넘으면 공표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렇게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서울의 체납자는 559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에서 신규로 공개된 1599명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이 전 회장으로 14억1100만원을 미납했다. 이 전 회장은 재개발 철거용역 사업으로 거액의 재산을 축적해 ‘철거왕’으로 불렸다. 과거 1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달아나 5년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기존 체납자 중에선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1위(151억7400억원)를 차지했다. 오 전 대표는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 연속 체납왕에 오르는 등 장기·상습 체납자로 분류된다.
법인으로는 재산세 144억1600만원을 체납한 ㈜삼화디엔씨와 주민세 113억2200만원을 내지 않은 ㈜제이유개발이 각각 1, 2위에 올랐다. 제이유네트워크㈜는 109억4700만원을 체납해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리조트(74억500만원), 코레드하우징(69억1900만원)이 각각 4, 5위에 올랐다.
정부는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명단 공개 전 체납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도 한다. 이에 따라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약 748억원의 체납액을 토해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조치를 하고,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