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가 19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야당 의원들을 겨냥해 “윤미향처럼 시간 끌기식 ‘침대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이어 돈봉투 사건을 부각하며 야권의 사법 리스크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6명의 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지난 17일까지 출석하라고 했지만, 해당 의원이 모두 ‘배 째라’ 식으로 일관하며 끝까지 소환에 불응했다”며 “이 대표의 재판 지연과 같은 수사 지연 작전”이라고 지적했다.
윤미향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4년간 재판이 이어지면서 윤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웠다.
추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일반 국민 어느 누가 검찰의 소환 명령을 이토록 태연하게 무시할 수 있겠느냐”며 “거대 야당의 힘을 믿고 사법 시스템을 대놓고 우습게 본 것으로, 국회의원 특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당국은 더 이상 해당 의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당한 수사, 기소 절차를 밟아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직선거 후보자가 선거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전받기 전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형이 확정되면 당이 받은 대선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놓인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한 조치다. 이 법안은 조은희 의원이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 방지 2법(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이란 이름으로 대표 발의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