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파행과 관련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지지세력의 반대에 부딪힌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미루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5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적반하장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지난 13일 여당 단독으로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금투세 폐지 법안 등을 상정하고 소위 회부 절차를 밟은 것과 관련해서다.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재위 상임위를 파행시킴으로써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심의를 봉쇄하고자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3일 기재위 예산결산소위에서 기획재정부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하는 안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단독으로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싹둑 자른 것은 착한 단독 처리고,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세법 개정안을 조세소위로 넘긴 것은 나쁜 단독 처리냐”고 따졌다. 기재위 파행이 이어지면서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 민생 법안에 대한 논의도 미뤄지고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