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긱스(Geeks)가 15일 스타트업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환자에게 편리한 약국 선택권을 가로막는 ‘닥터나우 방지법’의 즉각 철회 촉구”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지난 13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미 약 배송이 어려운 스타트업들에 추가적인 규제를 가하는 내용으로, 환자들에게 다양한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편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이기에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혁신의 본질은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약국과의 협력을 제한하여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을 위축시키며 환자들에게 편리한 약국 선택권을 빼앗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진료 후 환자들이 처방받은 의약품을 댁 근처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조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환자들이 직접 약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하고,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플랫폼의 기능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국민 보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던 비대면 진료 산업은 여전히 법적 기반 없이 정부의 시범사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약 배송을 허용하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닥터나우 방지법’은 국민의 건강과 의약품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혁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커녕, ‘질서 확립’이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혁신을 억제하려는 시도는 본말이 전도된 조치입니다. 이는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실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스타트업 업계는 국회에 간곡히 촉구합니다. 지난 ‘타다 금지법’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큰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새롭고 낯설다는 이유로 새로운 혁신을 악으로 간주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식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혁신적 시도가 국민의 편리함보다는 기득권을 지키는 면죄부 식 규제에 좌절되지 않도록, 국회는 고정관념을 넘어 환자들에게 더 편리한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며, 새로운 방식의 경쟁을 허용하는 ‘혁신의 사다리’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비랩, CES 디지털 헬스 혁신상 수상
누비랩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식습관 AI 코칭 솔루션으로 CES 2025의 디지털 헬스 부문 혁신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누비랩은 2021년 두 개의 혁신상에 이어 세 번째 CES 혁신상 수상하게 됐다. 누비랩의 AI 코칭 솔루션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에 최적화돼 있다. AI 푸드 스캐너로 수집한 식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한다. 교사와 보호자에게 모바일 리포트를 통해 식습관 정보를 전달하여,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건강한 식습관을 통한 장기적인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우디오랩, 3년 연속 CES 혁신상 수상
가우디오랩이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에 수반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종합 오디오 솔루션 ‘가우디오 뮤직 플레이스먼트’로 CES 2025 혁신상을 받았다. 3년 연속 수상한 가우디오랩은 3년간 총 4개의 각기 다른 제품 및 기술로 CES 혁신상을 차지했다. 수상작인 ‘가우디오 뮤직 플레이스먼트’는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 종합 솔루션이다. 동영상만 간단히 업로드하면 AI 엔진이 배경음악 추천 및 배치, 배경음악 교체, 더빙, 자막, 효과음 선정, 소음 제거, 대사 분리 등 제작 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문제를 해결한다. 현재 일부 기능이 포함된 제품인 ‘가우디오 뮤직 리플레이스먼트(Gaudio Music Replacement)’가 상용화에 성공했다. 전체 기능이 포함된 제품은 내년 상반기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와디즈, 10월 뷰티 펀딩액 ‘역대 최대’
펀딩 플랫폼 와디즈는 10월 뷰티 분야 펀딩 및 프리오더(예약구매) 거래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밝혔다. 10월 와디즈의 뷰티 펀딩액은 전월 대비 107%, 지난해 같은 대비 104% 증가해 41억을 돌파했다. 올해 뷰티 분야 월평균 펀딩액과 비교하면 약 2배(91%)에 달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분야별로는 '뷰티 디바이스'가 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스킨케어(26%), 바디·헤어케어(11%)가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성과는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와디즈 뷰티 위크’의 흥행이 주효했다. 10월 뷰티 위크에 참여한 브랜드는 거의 절반(41%)이 신생 업체였지만 올해 진행된 뷰티 기획전 중 최대 성과를 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