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 및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11일 말했다. 취임 후 2년 반 동안 민간 주도 시장경제 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했다면, 남은 임기 동안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 힘을 쏟겠다는 취지다. 양극화 해소는 4+1개혁(연금·의료·노동·교육·저출생) 완수와 함께 윤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전날인 10일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임기 후반기에 집중할 과제를 논의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어려운 사람이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진정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임기 반환점 돈 윤석열 정권…후반기 국정기조 제시
지표 개선에도 온기 안 퍼져…약자 위한 정책적 노력 주문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아 ‘양극화 해소’라는 새 화두를 던진 것은 각종 지표 개선에도 그 온기가 서민들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취임 이후 추진했던 국정기조 정상화 작업이 일단락됐다고 판단한 결과이기도 하다. 지난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을 바로잡는 일이 마무리됐고, 민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체제가 자리 잡았다는 설명이다.
11일 윤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 대선 결과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박빙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압승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양극화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고 그 결과 미국의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영역을 넓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노력을 계속하되, 그럼에도 여전히 어려운 약자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서도 양극화 문제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를 최우선에 두고, 국민들께서 이런 기조 변화에 따른 혜택을 더 체감할 수 있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한 대통령실 참모는 “윤 대통령은 취임식 때부터 약자 복지와 양극화 해소의 중요성을 언급해 왔고, 집권 후반기를 맞아 여기에 조금 더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시장경제 원칙이나 민간 주도 성장 등 기존의 방향성을 버리겠다는 취지는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어떤 형태의 정책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분야별로 △민생물가와 집값 안정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청년 장학금 규모 확대 △고령층과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강화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이 조만간 발표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파격적인 지원 대책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양극화 해소에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할 가능성도 크다.
다만 대통령실 인사들은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급 등의 정책은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고, 재정만 낭비한다는 이유다. 윤 대통령도 “우리 정부의 복지는 포퓰리즘 복지나 정치 복지가 아니라 약자 복지”라고 말했다.
교육 양극화 해소는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학부모의 경제적 사정이나 시간적 여유 때문에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이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회 전체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 양극화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개편 및 개각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인위적 개편을 하지 않는 대신 자연스러운 인적 쇄신을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정치권에서 지목된 인사들이 하나둘 정리되는 모습이다. 음주운전으로 2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강기훈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거취를 묻는 말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큰 틀에서 인적 쇄신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겠냐”고 답했다.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지원한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은 지난 8일 지원을 자진 철회했다.
도병욱/양길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