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내년 도입할 예정인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시행 첫해부터 민간 발전사에 연간 최대 2조5000억원의 손실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제도의 최종 목표인 일반(소매) 전기요금 차등화는 지방자치단체 반발 등으로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칫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민간 발전사의 손실만 초래하는 ‘애물단지 제도’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11일 한국경제신문이 민간발전협회를 통해 입수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비수도권 발전기 영향’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도매 전기요금(계통한계가격·SMP)을 도입하면 비수도권의 민간 발전사가 한전에 판매하는 도매 전력 가격이 킬로와트시(㎾h)당 20~30원 낮아져 연간 이익이 1조6473억~2조4709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 전기요금을 수도권보다 싸게 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도매 전기요금, 2026년부터 일반 전기요금을 차례로 차등화한다. 현재 한전은 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지역 구분 없이 동일한 가격에 사들인다.
지역별 도매요금제를 도입하면 한전은 지방 민간 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h당 20~30원 싼값에 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민간 발전소의 연간 이익이 2조원 안팎 줄어드는 이유다.
일반 가정과 공장의 전기요금이 지역별로 달라지는 소매요금 차등화는 2026년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수도권 주민과 기업의 반발이 예상되는 소매요금 차등화를 밀어붙이기 쉽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장은 “도소매 요금을 동시에 차등화하는 등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