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인권 문제를 놓고 유엔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는 절차인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가 7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렸다. 북한은 주민 인권 상황에 대한 지적에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 탓"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에 심의받는 제도다. 북한의 UPR은 2019년 이후 5년 만, 이번이 4번째다. 북한 측에선 조철수 주제네바 북한 대사와 리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 등 10여 명이 대표단으로 나섰다.
이날 조 대사는 "북한은 인민의 인권이 우선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사회가 운영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미국과 같은 적대세력의 도발적이고 반북적인 인권 공세가 주민 인권 보호에 도전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인권은 국권(國權)으로 인권을 적대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주권 침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리 법제부장도 국제사회가 주장한 각종 인권침해 지적에 대해 북한 사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며 "장애인·아동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인민의 인권 향유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조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핵 개발 등에 자원을 소모한다는 지적에는 "적대세력의 핵공갈이 높아지는 점은 우리의 자위적 국방이 정당하다는 점을 실증해준다"고 반박했다.
또 북한 측 박광호 중앙재판소 국장은 이날 사법 분야 답변에서 "공화국에는 정치범도, 정치범 수용소도 없다"고 했다. 그는 "일부에서 이른바 정치범 수용소를 운운하는데 우리 형법과 형사소송법에는 정치범이나 정치범 수용소라는 표현이 없으며 반국가범죄자와 교화소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 측 수석대표인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이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사례로 꼽을 수 있는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했다.
또 우리 정부는 억류자와 강제송환 탈북민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우리 정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것과 함께 특히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신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또 여성과 여아를 포함한 강제송환 탈북민들이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반면 러시아는 북한의 인권 현황을 옹호했다. 러시아 대표는 이날 "북한이 아동과 여성,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든 점,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빈곤 철폐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평가한다"고 발언했다.
중국 대표는 북한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라는 원론적 권고 의견만 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