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5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물량 부족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속도전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 가구) △경기 고양대곡 역세권(9400가구) △경기 의왕 오전왕곡(1만 4000가구) △경기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 신규 택지 후보 4곳을 발표했다.
서초구 서리풀지구는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우면동 일대 221만㎡ 규모다. 고양대곡 역세권은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대장동·화정동·토당동·주교동 일대 199만㎡ 규모, 경기 의왕 오전왕곡지구는 의왕시 오전동·왕곡동 일대 187만㎡ 규모, 경기 의정부 용현지구는 의정부 신곡동·용현동 일대 81만㎡ 규모로 조성된다.
발표된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 전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한다. 이를 통해 2025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발표지구는 이미 훼손돼 가치가 낮고 공장 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택지 발표가 장기적인 수도권 집값 안정에 도움을 주겠지만, 물량이 제한적이고 공급 시점까지 기간이 길어 당장의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발표는 장기적 주택공급 신호·양질의 택지 확보로 읽힐 수 있다"면서도 "지구 지정이나 지구계획 수립이 필요한 만큼 당장 수도권 준공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택지의 상당량이 신혼부부용 장기전세 주택 등 청년·신혼부부에게 집중될 전망이라 서초 서리풀지구와 같은 알짜 입지는 일반분양 물량을 놓고 당첨을 위한 세대 간 눈치 보기가 치열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공급 규모가 크지 않아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고 공급 시점 역시 단기적인 수도권 집값 안정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의 경우 장기전세 임대 물량 1만1000호를 제외하면 9000호만 공급될 뿐"이라며 "집값이 과열되고 있는 주택 수요의 대체재로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보다는 특정 수요층의 로또분양의 효과에 가까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는 "대곡과 의정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가깝고 서초도 강남 수요 분산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위치 선정은 잘 됐다"면서도 "7년 후를 입주 목표로 잡았는데, 공급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안정을 끌어내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9년 첫 분양·2031년 첫 입주는) 토지 수용과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고, 문화재 발굴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없고,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맞출 수 있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