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5일 “부당한 가산금리 전가를 방지하고, 정책금융의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6월 당론으로 채택한 은행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가산금리에 교육세, 지급준비금, 법정출연금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과도한 금리 부담을 낮춰주자는 의도지만, 가산금리 세부 항목을 법률로 규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통해 시중은행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도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현행 1.2~1.4%에서 내년 0.6~0.7%로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0.8%에서 0.4% 정도로 조정할 계획이다.
진 의장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계기관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정부·여당도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