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문제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언한 다른 주택 공급 대책도 실제 시행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본청약이 흥행 부진을 겪고 있고,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등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과제가 있어서다.
27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이달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본청약을 받은 인천계양 A3 블록과 A2 블록의 경쟁률은 각각 3.1 대 1, 8.1 대 1에 그쳤다.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수요자의 관심을 받으며 두 자릿수 경쟁률을 보였으나 인기가 확 식은 것이다. 두 단지 모두 사전청약 당첨자의 40% 이상이 본청약을 포기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공사비 상승 등의 여파로 최종 분양가가 추정치보다 20% 가까이 뛴 영향이다. 정부는 그동안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의 ‘공급 절벽’ 우려를 해소하려고 했다. 하지만 수요자의 반응이 미적지근해 당장의 공급 부족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8·8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내놓은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과제 중 상당수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재건축 조합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만큼 시장에선 8·8 대책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서울과 인근 지역에서 총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이 같은 이유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 착공 등의 과정을 거치면 실제 입주까지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올해 전국에서 총 5만120가구를 공급(착공)하기로 했지만 9월까지의 실적은 2946가구(5.9%)에 그치고 있다. LH 관계자는 “통상 연말에 몰아서 착공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미 발주가 완료돼 착공 목표 달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착공까지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데다 LH의 ‘재정 과부하’ 문제도 있어 우려 섞인 시선이 적지 않다.
이인혁/유오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