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25일 100가구 이상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분양가격의 0.8% 부과, 공동주택 기준)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부는 올 3월2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7월에는 해당 대책 내용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법안처리를 위한 논의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협회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 판례(2005년도)에서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시설은 국가의 일반적 과제이며, 관련 비용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헌재 위헌 결정 이후 부과 대상을 수분양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해 여전히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면서 헌법상 무상교육 원칙 위배에 논란이 지속돼 왔다.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직·간접적으로 분양가에 반영돼 결국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따라서 위헌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96년 공립 유치원·초·중·고교 학교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도입했으나, 최근 저출생 등에 따라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3월 발표한 부담금 폐지 방안과 정부 입법도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통해 주택업계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국민부담 완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택 업계도 정부 정책 방향을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위한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법 시행에 맞추어 사업 시기를 조율하던 사업자들도 무기한 사업을 연기하고 있다.
두 협회는 “시대변화와 헌법상 무상교육 원칙을 반영하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며 “주택시장 양극화와 주택사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지혜를 모아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