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를 위한 청사진이 마련된다. 정부는 재정비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시 기능 강화와 평가 기준, 공공기여 방식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달 수립 절차가 완료된다. 1기 신도시에 대해선 패스트트랙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제2차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위원회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안’을 심의한다고 24일 밝혔다. 방침 수립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단계로, 늦어도 다음달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기본방침은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계획을 결정하는 청사진이다. 선도지구 지정을 앞둔 수도권 1기 신도시에 대해선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마련했다. 소프트웨어와 연구개발 등 주요 유치 업종을 지정하고, 가구 수 대비 종사자 수를 설정하도록 했다. 또 용적률 상향으로 거주 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 미흡 가구 비율 등 정주 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건축계획을 세울 때 기준을 반영하는 식이다.
공공기여에 대해선 기존 공공임대주택 제공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등 다양한 방식을 제시했다.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여금 산정 절차도 명확히 한다. 리모델링 사업 특례와 용도지역 변경 기준도 구체화한다.
기본방침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며 전국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노후계획도시는 111곳으로 2030년 148곳, 2040년엔 225곳까지 늘어난다.
1기 신도시 외에 경기 수원·용인·안산 등과 부산 인천 등 14곳, 32만5000가구가 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전 둔산지구와 경남 김해 장유지구 등 9곳이 추가로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기본방침안에 대한 자문에 나설 계획이다. 수도권 1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다음달 ‘특별정비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선도지구 선정 이후 후속 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022년부터 준비해온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틀을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선도지구 지정은 1기 신도시 지자체가 제안서 평가를 진행 중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