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52년이면 청년 인구의 58％가 수도권에서 사는 등의 ‘수도권 일극 체제’가 올 것이라 예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 체제 개편에 속도 내기로 했다. 인구 절벽 기초 지자체 의회를 없애버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1일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에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참고해 국내 행정 환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52년 총인구는 4627만명으로 줄지만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효과는 심화할 전망이다.
미래위는 중위 출산율(1.08)을 가정한 결과 2052년 기준 전체 인구 10명 중 4명은 65세가 되고, 청년 인구의 58％는 수도권에 거주할 것이라고 봤다. 미래위는 행안부에서 내년도 민선 자치 출범 30년을 앞두고 첫 행정 체제 대개편을 위해 위해 지난 5월 마련한 기구다.
미래위는 광역시·도 통합은 물론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 자치 계층 재검토, 읍면동 체제의 효율화 등을 열어놓고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22일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내달까지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중부권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행정 체제 개편 세부 권고안을 마련한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