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도 경기의 탄력성이 약화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이로 인한 소비침체가 발생하며 내수경기 침체를 불러왔다. 그런데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때쯤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파동과 이로 인해 촉발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금리인상을 불러왔고, 특히 미국 금리의 급등으로 인해 달러 상대의 환율이 크게 오르며 한국 경제에 3중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가 생겼다. 이제 내수경기 활성화가 민생경제를 살리는 길인데, 경기침체의 그늘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깊어지는 것 같아서 우려가 크다.
3중고 중 고물가 문제는 물가상승률이 2%대로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고공행진을 하던 고금리(기준금리 3.5%)도 이번 달에 0.25% 인하됐다. 이에 따라 내수경기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생기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절대 물가 자체가 너무 올라서 소비자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전체 소비자물가는 2020년을 100으로 볼 때 지난해 111.6을 기록해 3년 전인 2020년에 비해 11.6% 올랐다. 그런데 국민이 가장 체감을 크게 느끼는 신선식품과 외식·가공식품물가만 놓고 보면 같은 시기 20% 가까이 올랐다. 국민들의 가계 소비지출 부담이 얼마나 커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역대급 가계부채 수준과 최근의 수도권 부동산가격 상승이 금리인하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수들이 한은의 향후 금리인하를 제한할 수 있어서 내수경기 활성화에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기침체기에는 소득과 소비의 양극화 문제가 고질적으로 나타나면서 민생경제 회복이 더욱 어려워진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소득은 3.5% 증가했고 소비지출은 4.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세부 동향을 보면 상위 소득 20%인 5분위 소득가구는 평균에 비해 소득과 소비지출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가계수지 적자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과 소비 모두에서 양극화가 커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전체적으로 소득 증가율은 부진한데, 재산소득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해 전체 소득증가율 상승에 기여했다. 이는 부동산 등 고소득층의 재산가치 증가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며, 소득 양극화가 커졌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하겠다. 내수경기 침체 속에 소득과 소비의 양극화 문제가 커지면서 중하 소득층이 직면하는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 정부는 경기침체의 그늘을 걷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고비용에 직면한 경제문제 해소를 위해 물가안정을 돕고 금리인하의 방해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가격 안정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어야 금리도 자유롭게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민생경제 문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치지하는 600만여 명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가 중요하다. 자영업자와 연관된 직간접 인구로 보면 20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자영업자 문제에 엮여 있다. 지난해 100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고 올해도 대규모 폐업이 진행되고 있다.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면 일자리 대안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폐업 후 뒤따르는 후속적인 문제는 정부의 큰 고민과 부담일 것이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개선돼 최대한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비용 시장 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플랫폼 중개비용 부담 완화이다. 지금의 소비생활에서 플랫폼 이용 비용이 커지게 되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영업 부담도 커지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적절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내수경기 활성화가 많은 경제문제 해소의 해법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 할 것 없이 협치를 통해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