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토교통위원회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실시한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적정성 평가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음을 지적하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약속한 보상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문 의원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국토부가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해 자체감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사업이 지체되면서 관리비나 금융이자 등 전북도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문 의원의 질문에 “새만금은 국가 스스로 비용을 굉장히 많이 지연시킨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에게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평가로 인해 예산은 5000억원이 깎이고 공항, 철도사업이 줄줄이 지연됐다”면서 “그 여파로 민간투자 23년 8조8000억원의 대박 성과가 24년에 645억으로 대폭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원 전 장관은 재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보상할 방안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국토부가 제대로 된 계획조차 없다”고 지적하며 “새만금 공항도 내년에 계획된 1600억 대비 632억만 반영해놓고 국토부가 대체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실장은 “부족한 면이 있다면 국토부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새만금 투자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라북도 국정감사를 마치고 새만금 33센터 등 현장 시찰을 통해 새만금사업 전반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