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논평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만시지탄"이라며 모든 의혹이 풀릴 것이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보다 김 여사가 더 무서운 것이냐"고 검찰을 맹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검찰 수사로 의혹 해소, 민주당은 공작·음모론에 기반한 정치 공세 사과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검찰은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와 수사팀의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번 검찰 수사 결과 발표로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영부인을 상대로 인권을 유린하며 몰카 공작에 가담한 이들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진영 논리에 따라 침소봉대를 밥 먹듯이 해 논란을 키운 몇몇 언론들 역시 검찰 수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특히 공작과 의혹 제기의 최선봉에 서서 이런 흐름을 주도했던 야당의 행태야말로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음모론과 공작설과 결별하지 못한 채 괴담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 없는 의혹을 만들어 상대를 공격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시간이 갈수록 짙어지는 이 대표의 불법적 행위는 어떤 정치 공세로도 상쇄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대한 무혐의 처분, 검찰은 국민보다 김건희 여사가 더 무섭습니까?'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열고 "증거가 명확한 수사를 계속 시간만 끌더니, 결국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답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검찰에게 일말의 공정과 양심을 기대한 우리 국민을 다시 한번 배신한 행위"라며 "지난달 24일 수사심의위는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해석이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혹여나 김 여사에게 불똥이 튈까 아예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해버린 것"이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이 정부는 김 여사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거 같으면 법도 권고도 다 무시하는 건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보다 김 여사가 더 무서운 것이냐"며 "김 여사와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법치 유린은 끝이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황제 출장 조사,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잇단 거부권 행사, 그리고 끝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이처럼 뭉갤 심산이냐"며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윤석열 검찰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만 바라보는 검찰에게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더 이상 맡길 수는 없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 명품백이 전달되는 상황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서울의소리 백은중 대표와 그 직원 5명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이자,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지 5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