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세계은행은 한국의 고속도로, 제철소 건설 계획을 회의적으로 평가해 차관 지원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은행은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평가하면서 ‘한국 경제의 발전 역사는 모든 중진국 정책입안자가 숙독해야 할 필독서’라고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초일류 선진국으로 가자’를 주제로 연 창간 6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 60년 동안의 한국 경제 성장사를 되돌아보면서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고 있다”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6000달러를 넘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고, 4만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어려울 때 힘을 모으고, 넘어졌을 때 우리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섰다”며 “선진국이 되고야 말겠다는 국민과 기업의 뜨거운 의지가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세계가 한국의 모든 것(K-Everything)과 사랑에 빠졌다’는 미국 포브스 보도를 인용하며 “경제는 물론 문화 예술 분야까지 선진국으로 도약했고, 우리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곳에 만족하며 멈춰 설 수 없다”며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혁신적인 초일류 선진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일류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기회와 위기가 교차하고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살리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닦는 데 힘써왔다고 말했다. “자유시장과 민간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한편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했다”는 설명이다. 규제 혁파, 과학기술 투자,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연대 등도 모두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사회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의 3대 원칙 아래 어떤 정부도 추진하지 못한 실질적인 개혁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근로자 개인의 선택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동개혁, 유보통합을 비롯해 미래 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개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지역균형·필수의료 체계를 굳건히 세워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의 길은 험난하고 고통이 따르지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금 바로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면 개혁의 너머에는 확실하게 밝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지난 60년간 땀과 헌신으로 일군 눈부신 경제성장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크고 작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더 큰 도약을 이뤄냈다”며 “1998년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뼈를 깎는 개혁과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오히려 업그레이드했다”고 강조했다.
도병욱/양길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