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등 영호남 8개 광역단체장이 30일 서울 FKI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를 열어 지역 균형발전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단체장이 제시한 공동협력 과제는 △지역 기반 광역비자(R-비자) 제도 시행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 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개선 등이다. 지역 균형발전 과제로는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을 채택했다.
공동협력 과제 중 경상북도에서 제안한 지역 기반 광역비자 제도는 도가 2년여간 도입을 건의했고, 지난 8월 13일 법무부에서 광역형 비자 도입 추진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APEC 특별법 제정’ 및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비수도권 민간투자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 정부 정책 기조에 우선 반영,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 균형발전과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호남 시·도 균형발전 과제 및 입법 현안, 국비 확보에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 지사는 “수도권 집중에 맞서고 대한민국 신(新)발전 축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영호남을 연결하는 동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등 초광역 연계 교통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영호남과 여야가 한마음으로 뭉쳐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