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자 공모가 다시 유찰된 것과 관련해 "핵심 원인은 총사업비와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결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데에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재부는 민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총사업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 현장의 기대와는 많이 다른 기준을 제시해 왔다"며 "작년에는 총사업비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을 민간투자 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 직전에 바꿔버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시장에서 통하기 어려운 기준을 적용해 주요 건설사들이 참여를 포기하게 된 계기가 됐고, 사실상 사업은 진행하기가 어렵게 됐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기재부를 포함한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기준 변경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업이 어떻게 좌초됐는지, 시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명확히 할 참"이라고 덧붙였다.
위례신사선 경전철은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시 일대에 조성한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신사역을 잇는 14.7㎞ 길이 경전철이다. 2008년부터 신도시의 교통 대책으로 추진됐으나 17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원자잿값 급등에 따른 후폭풍을 단순히 정부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이번 사안의 본질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9월 관계기관 간담회와 민투심 심의를 거쳐 공사비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기준을 마련했다"며 "위례신사선 사업이 민투심에서 의결되지 못한 것은, 서울시가 사업시행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민투심에 상정되면서 위원들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민간투자사업 재공고 관련 검토 기간을 20일 단축하고 서울시에서 요구한 물가 변동분까지 전액 반영하는 쪽으로 지원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