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년 1500만원가량의 장학금과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한다. 국내에 정착하는 외국인 과학자에겐 주택자금 지원과 함께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교육부 등과 함께 제3차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서울대에서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의대 정원 확대, 저출생 등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개발할 이공계 인재 공급이 대폭 축소될 것을 우려해 내놓은 대책이다.
이공계 대학 석사에게만 지급하는 ‘석사 특화 장학금’을 내년 새로 만든다. 1000명을 선발해 1년에 500만원을 준다. 역시 신설되는 연구생활장려금(박사 월 110만원, 석사 월 80만원)과는 별도로 지급한다. 대통령 과학장학금도 석사 월 150만원, 박사 월 2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KAIST와 주요 이공대 박사후연구원 채용 규모는 앞으로 10년간 3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 주요 공대 석·박사 출신 또는 연구소 수석엔지니어급 인재를 영입하는 ‘K-테크 패스 프로그램’을 새로 추진한다. 2030년까지 외국인 과학자 1000명을 유치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특별비자를 마련해 과학자 본인과 가족뿐 아니라 함께 사는 가사도우미에게까지 각종 생활 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비자를 받아 국내로 오면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된 전세대출 한도도 내국인 수준인 5억원으로 늘려준다.
이와 함께 국내 연구 인력을 해외 현지 인재와 연결하는 국제 공동연구를 대폭 늘린다. 올해 1000억원 수준인 국제 공동연구 규모를 2028년까지 누적 2조원으로 확대한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예일대 존스홉킨스대 퍼듀대,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 등이 협력 대상이다.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 펀드도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초·중등생을 우수 이공계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전국 과학관 인프라를 활용해 수학 및 과학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고와 영재고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쌓은 지식과 노하우가 은퇴 후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 대상을 확대해 이들이 중소기업 멘토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연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