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섰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2년 연속으로,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게 됐다. 국방부는 늘어난 예산으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추가 도입하고,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도 양산할 예정이다. 병사 봉급 역시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국방예산 60조원 시대국방부는 지난 2일 61조5878억원 규모의 ‘2025년 국방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 59조4244억원보다 3.6% 늘어난 액수다. 내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정부예산 증가율(3.2%)보다 높은 3.6%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대내외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했다”며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2년 연속 웃돈 건 국방과 국가 안보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무기 체계 개발 및 구매에 사용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8조712억원을 편성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확보와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 첨단 전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형 3축 체계와 관련해서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2차 도입분에 3조2076억원이 배정됐다. F-35A는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은밀히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말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F-35A 20대를 추가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이 20대를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들여올 계획이다.
올 5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하자 우리 군은 전방 중부지역 비행금지선(NFL) 이남에서 F-35A를 포함한 전투기 20여 대가 비행 훈련을 했다. 이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를 두고 “용서 못할 불장난”이라며 경계하기도 했다.
L-SAM 등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 구축에는 1조5326억원이 투입된다. 또 특임여단 전력보강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에는 6249억원, 군 정찰위성 사업(425사업) 등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에는 7963억원이 편성됐다.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알맞게 대응하기 위해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등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3069억원이 배정됐다. 다만 지휘정찰 사업에 배정된 총금액은 425사업 등 주요 사업이 종료 단계에 들어서면서 지난해보다 약 21% 줄었다.
내년에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본격적인 양산을 위해 관련 예산에 올해보다 다섯 배 가까이 늘어난 1조1495억원이 배정됐다.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에 따라 추가로 필요해진 약 5000억원은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병장 월급 205만원으로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 운영비는 43조5166억원이 투입된다. 군 간부들이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병사 봉급 인상과 예비군 지원 확대, 군 의료 수준을 향상하는 등 군복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전투 역량 강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 월 150만원으로 올해보다 25만원 인상된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까지 포함하면 병장 월급은 205만원이 된다. 또 동원미지정 1~4년차 예비군에게는 4만원의 훈련 참가비, 작계훈련에 참가하는 5~6년차 예비군에게는 6000원의 교통비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2박3일간의 동원 예비군 훈련 참가자를 대상으로만 훈련 참가비 8만2000원을 지급했다.
눈에 띄는 건 군인 가족과 초급 간부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간부 주거시설 예산을 올해 5260억원에서 내년 7863억원으로 49.5% 증액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초급간부를 위한 노후 간부 숙소 개선과 1인 1실 확보 예산으로 6048억원이 편성됐다. 내년 새로 확보되는 관사 432가구 전량을 국민평형(전용 85㎡)으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총 1만3460호의 간부 주거시설이 개선된다는 설명이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