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약 666만 건으로 소년보호 사건을 비롯해 민형사 소송이 두루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송 사건은 666만7442건으로, 전년(616만7312건) 대비 약 8.11% 늘어났다. 이 중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가 심리하는 소년보호 사건은 지난해 5만94건으로 전년(4만3042건)보다 16.4% 증가했다. 소년보호 사건에 회부된 청소년 중 3만253명(61.2%)이 보호 처분을 받았고, 그중 16세 이상~18세 미만이 32.2%를 차지했다.
민사 사건은 457만6462건이 접수돼 전년(422만7700건) 대비 8.24% 늘었다. 다만 상고심 접수 건수는 전년보다 57%가량 감소했다.
형사 사건은 약식기소 등을 모두 포함해 지난해 171만3748건이 접수됐는데 전년(157만9320건)보다 8.51% 늘었다. 가사 사건은 18만2226건이 접수돼 전년(17만7310건) 대비 2.77% 증가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