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대구시가 그동안 추진해오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민관 공동개발 방식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SPC 대신 대구시가 사업비 전액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6월 주호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토위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24일이 마감인 ‘TK신공항건설 및 종전 부지 주변지 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모집 공모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참여자가 23일 현재까지 없다고 발표했다. 대신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롯데건설,HS화성, 서한, 태왕이엔씨)에서 사업계획서 대신 사업제안서를 내는 데 그쳤다. 사업계획서를 내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금융약정서 등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못한 때문이다.
결국 지난 3월 SPC 민간 참여자 모집 공모를 낸 후 6개월을 끈 사업자 모집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참여자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SPC 민간참여자 모집에 실패한 것은 군공항건설(11조5000억 원)과 종전 부지 개발(5조 9000억 원)의 사업규모가 워낙 큰 데다 사업 기간이 긴 데 따른 금융 비용부담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데 있다. 대구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할 경우 예상되는 금융비용만 14조8000억원(총 사업비의 46%)에 달해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기가 불가능한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TK신공항 사업은 기부대양여사업에 따라 추진돼왔다. 대구시가 현재의 군공항을 이전 부지인 군위와 의성에 먼저 지어주고(기부) 종전부지(현K2)를 양여 받아 개발하는 방식이다. 2030년 예정인 군공항 건설과 종전부지를 개발하는 2036년까지 민간참여자의 금융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전체 사업비의 46%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사업을 맡을 건설사가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분석에 따르면 SPC를 통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할 경우 금융비용이 14조8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줄어들고 총사업비도 32.2조에서 17조로 줄어든다. 7조원 적자사업이 10조3000억원 흑자사업으로 바뀐다는 설명이다. 금융비용이 46%에서 18.2%로 줄어드는 데다 대구시가 모든 공사를 입찰로 진행하기 때문에 공사비도(평균 낙찰률 87%) 줄어든 때문이다.
SPC 구성에 실패한 대구시가 묘안을 찾기는 했지만 넘어야 할 산도 아직 많다.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하려면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등 정부 설득과 국회 의결을 거쳐야한다.
대구시는 “그동안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한 사례는 용산 주한미국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 특별회계에 공공관리기금 6조5000억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업의 여건을 개선해 2030년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