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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신임 총리가 부자증세를 예고했다. 국가 부채 상환과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바르니에 총리는 22일(현지시간) 프랑스2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재정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재정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부자증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는) 3조 유로(약 4470조원)의 부채가 있고, 매년 500억 유로(약 74조5580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며 고소득층이 프랑스의 재정 회복을 돕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는 않겠다"며 "저소득층이나 임금 근로자, 중산층의 소득세는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니에는 "프랑스 부채의 상당 부분이 국제 시장에 발행돼 프랑스의 신뢰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렉시트 협상 당시 유럽연합(EU)의 수석 협상가였던 바니에는 마크롱의 연금 개혁안에도 열려있는 입장이지만, 개혁안이 불안정한 재정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FP통신은 다음 달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제출이 바르니에 총리의 첫 번째 정치적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프랑스 의회가 신임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예고한 가운데 '부자증세'는 바니에에게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블룸버그는 "일부 의원들은 새 행정부가 세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지했었다"며 "(세금 인상안으로)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프랑수아 빌루아 드 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바니에의 부자증세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프랑스 국가부채는 국가 총생산(GDP) 대비 110.6%에 달한다. 유로존 회원국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유로존 회원국 GDP 대비 국가 부채는 평균 88.6%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