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각각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정부안 전반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는 12일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함께 논의하는 구조개혁론에 힘을 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도 참석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4개를 함께 논의해야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복지부와 고용부 그리고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선 야당과의 협의 가능성도 열어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정부안(42%)과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45% 사이에서 국회가 절충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 진단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 연금개혁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안과 자동조정장치가 소득대체율 42%와 함께 적용될 경우 연금 혜택이 실질적으로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강선우 민주당 복지위 간사는 “정부안은 보험료율은 올리고 어떻게 하면 연금은 적게 줄 수 있는지, 국가의 역할은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 고민한 결과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42%의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21대 국회에서 이뤄진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