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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74년 만에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 이른 은퇴로 연금 재정이 빠르게 바닥나는 데 따른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정년을 연장하면 중국의 또 다른 사회문제인 청년 실업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정 퇴직 연령의 점진적 연장 시행에 관한 결정 초안을 검토용으로 제출하겠다는 국무원 제안을 심의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7월 3중전회를 통해서도 법정 정년을 점진적으로 늦추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중국의 법정 퇴직 연령은 남성 60세, 여성 50세, 여성 간부 55세다. 이러한 규정이 1951년 이후 그대로 유지되면서 중국의 은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이른 편이다. 일부 분석가는 중국 당국이 여성의 은퇴 연령을 남성과 같은 60세로 끌어올리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2022년부터 인구가 감소하는 등 빠르게 이뤄지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은 2035년 60세 이상 고령자가 4억 명을 돌파해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을 전후로 노인 인구 규모와 비중은 최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룽 중국 노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장은 “정년 연장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중대 개혁 조치”라며 “현재 퇴직 연령은 1950년대 1인당 기대 수명, 근로 조건, 고용 방식 등을 통해 결정됐으나 1인당 기대 수명, 교육 수준, 인구구조 등의 변화를 겪으면서 정년을 늦추는 것은 불가피한 추세”라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년을 연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지방 정부 재정 위기’라고 진단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1개 성(省)급 행정구 중 11곳이 연금 재정이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과학원은 2035년이면 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은퇴자에게 지급하는 의료 급여가 급증하자 중국 정부는 최근 일부 퇴직자에 대한 의료 혜택을 삭감했다.
다만 현재 중국의 가장 큰 사회문제로 꼽히는 청년 실업을 등한시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