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국회에서 금투세를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으로썬 처음으로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금투세 도입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SNS에 "자본의 공정한 분배와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금투세의 입법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우리 주식시장이 담세 체력을 가졌는지, 세금을 매겨도 국민들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금투세 도입보다 먼저 우리 주식시장을 선진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나스닥은 국내 주식 거래세율보다 훨씬 높은 22%의 양도세가 적용되는데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왜 달려가겠냐"라며 "세금을 상쇄할 수익이 있기 때문이다. 금투세 도입은 우리 주식시장을 더욱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든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식시장이 서민 중산층의 계층이동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한국에서 주식투자는 '내 집 마련'으로 가기 위한 자산증식 방법 중 하나"라며 "금투세는 투자자의 기대수익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 등 미래에 대한 상실감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이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주식시장도 세계 경제 상황과 맞물려 올 연말, 내년 상반기에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시행되면 우리 국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아직 (금투세에 대한) 당론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금투세 논쟁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은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면서 "국민 마음과 같이 가야 한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