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많이 있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수가뿐 아니라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의 진찰료를 평소 대비 3.5배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의관,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인력을 최우선 배치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줬다”며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주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배추, 무, 소고기, 사과, 배, 밤, 대추, 생선 등 차례상에 올라가는 성수품 물가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 국민들 물가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양국 간 협력 사업과 정부 간 대화체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한·일 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총 12번 정상회담을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